2020년 10월 1일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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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국정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정보공개법」제1조).

국민이 민주적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청구의 관련성이나 청구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점은

정보공개제도가 객관법 제도임을 보여준다.5)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헌법의 규정은 없지만

‘알권리’에 기초한 헌법적 권리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헌법재판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알권리로 보며,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대상 문서의 열람 복사에 대한 처리를 별도 법률의 제정 없이 헌법의 규정만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 권리로 보았다.

정보공개제도의 본질을 논의함에 있어 동 제도가 알권리의 실현과 동시에 국민의

국정운영 참여 및 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기본적으로 주권자의 지위에서 행사되며 청구 목적이 단순한 ‘앎’을 넘어

행정영역에 대한 감시 견제를 목적으로 한다.

향후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외국인으로 확대되어도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적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상 근거를 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제1조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찾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을 알권리 등에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견해에 따르면 생명권, 건강권 등의 기본권 보호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보장에 의존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의 강화된 보호 및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 및 비례원칙 준수, 본질적 내용의 보장을 위한

독립된 기본권으로 이해한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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