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정보공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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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해 국민에 의한 투명하고, 수평적인 국가운영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 국정참여는 선거 등의 간접 방식은 물론 정책제안 등의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민이 효과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를 보장한 법률은 국민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수단이며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민과 행정기관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때론 불법 목적을 가진 집단이 작성 유포한 거짓정보로 인해 정책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

국민의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될 때, 국민과 국가간 소통관계가 형성되고,

국민의 실질적인 자기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최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하와 국민의 국정참여 요구가 맞물려 공론화 등의

숙의민주주의가 논의된다.

숙의민주주의의 대표적 형태인 공론화 논의의 경우, 대표성을 갖는 참여자가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사안에 대한 충실한 논의를 위해 논의 참여자에게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와 다르다.

숙의민주주의는 행정조사와 의견수렴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공론화 논의의 참여자는

행정사무의 수탁자 지위를 갖는다.

공론화 논의 참여자에게「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보다 확대된 정보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론화 논의 자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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