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관계

5 min read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관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제3자로부터의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 및 이용을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과거 개인정보보호는 제3자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하였다.

현대국가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확대되며 개인정보보호는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를 의미하는 적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으로

확대되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는 정보주체이지만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 관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정보공개청구권은 알권리 보장과 민주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된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한다면 공공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 정보주체에게「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제35조),

개인정보 정정 삭제요구권(제36조),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제37조) 등 광범위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외에 개별 기본권의 실행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소송서류의 열람 등사 신청은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기초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권리 침해의 구제에 효과적이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국민도 정보공개청구권에 기초해 소송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제59조의2에서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해당 사안과 관련이 없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 권리이다.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열람 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에 어긋난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목적의 소송기록 열람을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구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소송기록 열람의 제한 사유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참조문헌 : 파워볼안전사이트https://www.facebook.com/%EB%A9%94%EC%9D%B4%EC%A0%8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EC%B6%94%EC%B2%9C-%ED%8C%8C%EC%9B%8C%EB%B3%BC%EB%B0%B8%EB%9F%B0%EC%8A%A4-%EC%9D%B8%EC%A6%9D%EC%97%85%EC%B2%B4-1080271005406430/posts/

댓글 남기기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Newsphere by AF t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