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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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현황

인류 역사에서 정보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국가 권력을 장악함에 있어 권력자는 정보기관의 장악을 위해 노력하였고,

정보의 독점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졌다.

소수의 권력자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공개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정보를 독점하였으나

민주주의 발달로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며, 정보의 공개 요구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대법원이 헌법상 알권리에 기초해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본격 논의되었다.

1992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주시가「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다.

1996년「정보공개법」을 제정, 1998년 시행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동법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는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었다.

2004년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목록 작성 비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사전정보공표 제도를 도입하였고,

정보공개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였다.

2007년 개정 시, 공공기관별 업무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2013년 개정 시, 원문공개제도를 도입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중,

공개대상 정보는 온라인으로 원문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정보공개청구건수는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1998년 2.6만건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0년 42만건, 2017년 85.5만건을 기록하였다.

이어 2018년에는 107만건을 기록하며 연간 정보공개청구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다.

2018년 정보공개 피청구기관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55%, 중앙행정기관 25%로 나타나

국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정보의 청구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IT기술의 발달과 전자정보시스템의 활성화로 온라인 청구가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79%를 차지하였다.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부공개 83%, 부분공개 12%, 비공개 5%로 상당 부분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공개사유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2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22%), 법령상 비밀의 비공개(21%),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16%), 재판 관련 정보(10%) 등이다.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 신청건수는 이의신청 6,577건, 행정심판 1,513건,

행정소송 190건이며,28) 정보공개 인용비율은 각각 37%, 9%, 42%이다.

행정소송에서 정보비공개 결정의 취소 비율이 42%인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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