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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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확립된 국제적 규범은 미비하지만 2009년 체결된

「EU 평의회의 공문서 접근에 관한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cess to Official
Documents)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원칙을 살펴볼 수 있다.

동 협약의 전문에서 공문서에 대한 접근권(right to access to official documents)의 이행에 있어

① 대중에게 정보의 출처를 제공하고,

② 대중이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도록 돕고,

③ 행정기관의 완결성 효율성 책임 등을 발전시켜 행정기관의 정당성 확립에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판단에 있어 영국의 시민단체인 ‘ARTICLE 16’이 1999년 발표한

‘정보자유의 법제화에 관한 원칙’(Principles on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을 참고할 수 있다.

동 원칙은 최대공개의 원칙(maximum disclosure), 공개 의무(obligation to publish),

열린 정부의 촉진(promotion of open government) 등 9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접근 원칙을 ‘제한된 예외 범위’(limited scope of exceptions)에서 다루고 있다.

정보공개의 예외 사유는 엄격한 유해성 심사(harm test)와 공익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결정은 3단계로 구성되어

① 비공개대상 정보는 법률에 규정된 적법한 목적과 연관되어야 하며,

② 비공개대상 정보의 공개가 위 목적에 상당한 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야 하며,

③ 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참조문헌 : 메이저파워볼사이트https://with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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