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정보공개법」 의 대상 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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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의 대상 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공개법」제3조).

「정보공개법」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제4조 제1항) 동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임을

보여준다.

동법의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인 국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원, 헌법재판소 등이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도 해당되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도 포함된다.

이외「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의 학교,「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등도「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다(동법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정보 보유기관과 대상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

목적으로 수집 작성된 정보는「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제4조 제3항).

동법에서 적용 제외 기관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정보비공개 결정 자체가 정보의 존부를 인정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법익의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상 알권리에 근거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기관을 넓게 해석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을 규정한 만큼(제17조)

「정보공개법」이 공개 대상에 국가정보원이 제외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외 (구)국군기무사령부(’18년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되고, 군사 안보지원사령부가 설립됨)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법률에 설립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반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경우, 국방부 소속기구로 대통령령(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군사보안, 군 방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국가정보원과

동일하게「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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