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타 법령에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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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에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타 법령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경우,37)「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의 취지를 존중하고,「정보공개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조례’로 한정해(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며 국무총리령, 부령 등을 제외한다.

총리령과 부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으며, 행정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부처 차원의 비공개대상 정보 확대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동조의 해석에 있어 문헌 해석 및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요건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법률에서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위임한 명령’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률에서 정보공개에 관해 구체적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령에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제한이기 때문이다.

판례도「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된 ‘법률에 의한 명령’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대법원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의 청구주체를 제한한 (구)「검찰보존사무규칙」(시행 2003. 8. 29,

법무부령 제534호) 제20조 등에 대해 동 규칙이 타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정보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동 판결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보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검찰청법」제11조가

검찰청 사무 전반에 대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어(제4조 제2항)

조례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의무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원칙에 우선하는 조례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례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지정하지 않더라도「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2호 이하의 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조례를 근거로 정보비공개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안정성 및 통일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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