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정보공개법」에 열거된 비공개대상 정보

3 min read

「정보공개법」에 열거된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2호 이하에서 구체적인 비공개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비공개대상 정보로 ①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③ 진행 중인 재판, 형의 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로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④ 감독 입찰 인사 등과 관련되거나 내부검토 중인 정보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⑤ 개인에 관한 사항 중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⑥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정당할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⑦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요건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등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은 정보공개결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라는 규정은 공공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이들 기관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참조문헌 : 파워볼메이저사이트https://plab.co/

댓글 남기기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Newsphere by AF t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