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정보목록의 공개와 정보존부의 입증책임

6 min read

정보목록의 공개와 정보존부의 입증책임

공공기관은 국민의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정보공개법」제8조 제1항).

국가정보원은「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의무를 갖는다(제4조 제3항, 제8조 제1항).

「정보공개법」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정보목록의 공개를 통해 비공개대상 정보의 내용이 유추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정보공개법」제8조 제1항 단서를 엄격히 해석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목록 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정보목록의 비공개에 대해 정보 비공개와 같이 공공기관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비공개대상 정보와 정보목록의 비공개 여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양자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는 것은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작성 관리하는지 국민이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공공기관이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아래 판례와 같이 정보목록의 공개가 기밀정보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보목록의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과 관련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의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쟁점 정보에 관한 목록에는 ‘문서의 제목, 생산 날짜, 문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목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목록의 공개만으로도 한·일 양국 간의 논의 주제와 논의 내용,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여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정보목록의 공개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입증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 중, 누가 대상 정보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입증할 것인가의 논의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에 있어 공공기관이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였으나 폐기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보목록의 공개를 확대해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외에 정보공개의 입증책임을 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대부분이 비공개대상 정보라면 정보존재의 개연성조차 입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국민과 공공기관간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토토추천사이트https://ptgem.io/

댓글 남기기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Newsphere by AF t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