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

정보비공개 결정의 심사 구조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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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의 심사 구조의 개요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를 8개호로 분류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비공개대상에 속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가 반드시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의 감사, 정보공개에 따른 사회적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영국의 시민단체인 ‘ARTICLE 16’이 밝힌 정보공개의 예외 사유와 같이 정보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정보비공개보다 큰 경우,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공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 비공개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마련해 공익 목적의 정보공개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이를 반영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적용범위가 모호한 제2호(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와

제5호(내부검토 중인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비공개 결정의 심사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조문헌 : 사설토토사이트https://1thin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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