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

형식적 범위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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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범위의 심사

「정보공개법」의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정보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된다.

이를 형식적 범위와 질적 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적 범위와 관련해 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을 예시적 또는 제한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 등’으로 규정된 경우, 문헌에 충실하게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예시적 규정의 경우, 입법 당시 고려하지 못한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경우, 보장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정보공개법」의 비공개정보에 관한 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며,

정보공개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문에 “… 등”으로 규정해 입법자가 적용범위의 확대 여지를 남겨놓은 만큼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과 대등한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한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다음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국가안전보장 자체가 광범위한 개념이며, 국방, 통일, 외교 등과 중첩될 수밖에 없다.

통일의 개념을 넓게 해석할 경우,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외교관계의 범위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만일 공공기관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다면

사법부의 관문을 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관련 법률의 규정, 사안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의 범위를 해석해야 한다.

참조문헌 : 안전놀이터https://systemssolutions.io/?page_i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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