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실질성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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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성의 심사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한해 정보비공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2단계 구조를 고려할 때,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의 형식적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도

정보비공개 결정의 무분별한 확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1단계의 양적 요건(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

2단계의 질적 요건(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의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자와 피청구기관간 다툼의 여지가 적은 1단계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저히 해할 우려’라는 개념은 불확정 개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상당한 판단 재량이 부여되지만

법원은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서는 안된다.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의 보호는 물론 법률에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를 예외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 관점에서 정보공개청구권자는 해당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만큼

행정부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법원이 존중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현저성’의 요건이 정보공개의 예외를 최소화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나

동 요건의 불명확성이 일반인에게 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안전공원https://zensigh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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