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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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

채무불이행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다수 국가 및 협약의 추세와 달리,

우리 민법은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원칙적 제재와 구제의 측면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권리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시에도 이행불능이 아닌 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판례상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 국가에서는 이행불능에 이르지 않더라도

현저히 이행이 곤란한 경우 재교섭의무 내지 계약변경요구권을 부여하거나 대금감액권을 인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민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계약수정청구권을 부여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그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

위 개정안은 결국 폐기되었으나, 우리 민법에도 계약수정권이 도입된다면 불가항력 발생시

당사자들은 계약 종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된 사정에 적응할 수 있다.

COVID-19와 관련하여서도, 어떤 사무직 근로자가 증상은 없지만 확진자로 판명되어 출근할 수 없다면

근로의무는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소멸 시키는 대신 근로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검역절차의 강화로 본래 이행기에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행기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정변경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계약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이를 채택하더라도 그 요건을 정치하게 구성하기 위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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