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일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수출금지, 영업제한, 출입국 및 거주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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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규제조치(수출금지, 영업제한, 출입국 및 거주지 제한 등)

수출·수입의 금지, 물품배급, 외환규제, 국유화, 몰수 등 정부의 규제조치는 통상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사유로 거론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라도 일률적으로 면책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앞서 1.항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OVID-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는 당사자의 통제 영역 밖에 있다는 점에서

외부성이 인정되고, 국민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회피불가능성 역시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은 요건인 예견가능성이 가장 문제된다.

예견가능성은 해당 정부조치와 계약체결의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마스크 수출 제한조치가 마스크 수출 계약 체결 후에 내려졌다면 불가항력에 해당하나,

그 경우에도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곧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예고되고 있던 시점이었다면 매도인에게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종교·체육시설·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도 규제조치가 언제 예견가능했는지에 따라

불가항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갑이 을과 피트니스 센터에서의 운동교습(PT)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에

COVID-19 사태가 발생하여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갑이 을의 교습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항력을 들어 이에 대항할 수 있고,

갑이 을 주점에서 모임을 하려고 주점을 대관하고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이후

COVID-19 사태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갑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COVID-19 사태의 발생 전에 종교·체육시설·유흥업소를 임차한 당사자가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로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화되어 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정변경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출입국·거주지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계약 체결시 COVID-19의 발생이나

출입국 및 거주지 제한 조치가 예견불가능하였다면 불가항력이 인정된다.

예컨대 갑이 COVID-19 발생 전에 을 여행사와 A 국가로의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A 국가에 COVID-19가 창궐하거나, 반대로 A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여

여행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갑과 을은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사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조치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제한명령을 받은 경우는 당연히 불가항력을 논할 여지가 없다.

프랑스에서도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 폐쇄조치를 당한 임차인은

영업의무 위반에 대해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참조문헌 : 바카라추천사이트https://ewha-star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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