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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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대상의 특정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 방법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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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확립된 국제적 규범은 미비하지만 2009년 체결된 「EU 평의회의 공문서 접근에 관한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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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현황 인류 역사에서 정보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국가 권력을 장악함에 있어 권력자는 정보기관의 장악을 위해 노력하였고, 정보의 독점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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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관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제3자로부터의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 및 이용을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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