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목록의 공개와 정보존부의 입증책임 공공기관은 국민의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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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대상의 특정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 방법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열거된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2호 이하에서 구체적인 비공개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비공개대상 정보로 ①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타 법령에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타 법령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경우,37)「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법령에...
「정보공개법」 의 대상 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공개법」제3조). 「정보공개법」외 다른...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확립된 국제적 규범은 미비하지만 2009년 체결된 「EU 평의회의 공문서 접근에 관한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인류 역사에서 정보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국가 권력을 장악함에 있어 권력자는 정보기관의 장악을 위해 노력하였고, 정보의 독점은 경제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관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제3자로부터의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 및 이용을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보공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해 국민에 의한 투명하고, 수평적인 국가운영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 국정참여는 선거 등의 간접...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국정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정보공개법」제1조)....